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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10:11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 진정서 제출 보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322  
   기업과인권_유엔실무그룹_진정서_국문.pdf (428.4K) [1] DATE : 2020-12-11 10:11:00

보 도 자 료

한국기업들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미얀마 군부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한국, 미얀마 시민사회 공동으로

유엔, 국가인권위,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에 진정 제출

 

1.    귀 언론사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    2020. 11. 26., 한국과 미얀마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책임있는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의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진정 한국기업은 포스코,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롯데기업, 대선조선이며,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본 진정서 제출은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군부기업 MEHL의 배당금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의 일선 부대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군부기업과 합작으로 기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와 유엔국제독립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제출된 진정서는 한국정부와 해당 기업에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인권규범 준수를 촉구하며, 군부기업과의 사업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진정 취지와 목적


2017 8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 학살로 인해 수 만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방화와 강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90만 명이 넘는 로힝야 소수민족이 난민이 되었고, 2019년 유엔 미얀마 국제진상조사단(FFM)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로힝야족 60만 명이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여전히학살의 위협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2020 1 2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미얀마 군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9 9월에 유엔 미얀마국제진상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와 2020 9월에 국제 엠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미얀마경제지주사(MEHL)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 회사의 수익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되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엔보고서와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는 군부기업인MEHL과 합작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반인도적인 범죄와 연루된 MEHL과의 합작관계를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언급된 외국기업에는 한국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국기업들이 MEHL 및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국가인권위원회,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출하여, 한국기업들이 MEHL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 및 권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진정대상 한국기업


* 포스코


* 이노그룹

* 태평양물산

* 롯데기업

1. 진정을 제출하는 곳

1)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국가인권위원회

3)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3. 진정 제출 단체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대한민국 내 로힝야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이슈에 대한 옹호운동을 펼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로 사단법인 아디, 국제민주연대, 예수회인권연구센터, 천주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신대승네트워크, 해외주민운동연대 등이 있습니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초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입니다. 참여단체는 공익법센터 어필, 좋은기업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이 있습니다


* 미얀마에 정의를(Justice for Myanmar)


미얀마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폭력,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들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모든 미얀마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비공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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