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명백

한 원인 규명을 요구합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종료에 대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입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본 회)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해 구성돼 올해 6월로 활동기한이 종료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할 경우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고의 원인은 물론 미흡한 구조 활동으로 인해 대규모 희생자를 낸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되었다는 명분하에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을 특조위에서 철수시킨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를 위한 활동비와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한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지한 이유는 수 백 명의 학생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피상적인 원인규명이 아닌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부패구조와 허술한 사회안전시스템의 민낯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세월호 사고의 소중한 교훈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행적은 차치하고라도 최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제주 해군 기지의 건설을 위한 철근 수 백 톤을 세월호에 실은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세월호 선체 인양은 여러 이유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종료할 경우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묻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된 것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공식적인 개시일인 2015년 1월 1일이 아닌 특조위가 발족한 뒤 7-8개월이 지난 이후이며,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 종료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선체에는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희생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희생자들이 아직 다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종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회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통한 의혹해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국회 역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 회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2560(2016)년 7월 12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