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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9 11:02
[법보신문] 실천승가회 '백남기 사망'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31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55 [342]

“국가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당연한 의무가 있다.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촉구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스님, 이하 실천승가회)가 9월26일 성명을 내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317일 간 사경을 헤매다 9월25일 영면했다.


실천승가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당연한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시위로 간주하며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권위주의 시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공권력의 폭압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압적인 시위진압 방식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 역시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지만 정부와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을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시신 부검을 신청하는 등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실천승가회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사회에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다음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서 전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정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본 회)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00여 일 간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께서 지난 25일 영면에 드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발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불러일으킨 경찰의 강압적인 시위 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부차원의 사과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시위현장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도 불법시위로 간주하며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권위주의 시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공권력의 폭압적인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시위진압 방식에 대해 이미 많은 이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 역시 경찰이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가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시위대를 직접 공격하거나 부상자를 돕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경찰의 시위 진압방식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지난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의 문제제기에 정부와 경찰은 철저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되는 국민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절,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과 같은 아픈 기억이 201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을 경찰병력으로 봉쇄하는 등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아닌 또 다른 시위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 기각된 시신 부검을 재차 신청하는 등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조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길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60(2016)년 9월 26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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