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본 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각종 국가기밀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최순실씨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과 주요 인사결정, 각종 외교 및 경제정책 등 국정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기업들에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신의 최측근인 최순실씨를 통해 국정의 대소사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현 상황에 대해 본 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이자 ‘국가운영시스템의 붕괴’ 상황으로 규정하며 이를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소중한 주권이 대통령 측근 몇몇에 의해 유린된 현 상황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허울을 이용해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과 기업들에 대한 강압적 모금활동, 자신의 딸 부정입학 등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부패와 이권개입, 국정농단 등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으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기보다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보듯 자신에 반하는 모든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불통의 도그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거부, 국회에서 비준이 거부된 김재수 농림부장관의 임명 강행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최순실씨와 같은 본인의 측근에게만 국가기밀과 외교정책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소통하는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불통과 밀실정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로 인해 전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와 거국 중립내각의 구성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거국 중립내각의 구성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새 내각에 일임해 더 이상 우리사회가 극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치권 역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여당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의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설특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별도특검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극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회는 ‘봉건시대’가 아닌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드릴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향후 본 회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이번 사태가 바로 잡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 2560(2016)년 10월 28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