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는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입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공존하지 못하는 사회로 퇴보시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정당들이 각자의 이념과 가치관, 지향점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원리이며, 정당의 존폐 결정 또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권력에 의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 정당한 판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권의 시녀임을 입증한 것과 다름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서민 등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정당을 자신들의 의견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력을 앞세워 힘의 논리로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대 대선 2주년을 맞는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치욕의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당법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길 바라며, 더불어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과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우리사회가 다시 한 번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불기2558(2014)년 12월 19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