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총리지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입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그 간 문창극,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로서 정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아야할 정당에 대해 정치적인 잣대로 보복적인 정당해산을 진행했으며, 내란음모 사건 등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등 현 정권의 성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검사 재직시절에는 부실수사와 재벌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삼성-X파일 사건을 담당했으며 ‘미스터보안법’이라는 별칭에서 보듯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 등 국민갈등을 심화시키는 수많은 수사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검사 출신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출간한 한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집필하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가치관도 지니지 못한 인물입니다.

또한 황 장관은 목회자와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종교편향적인 신념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정종교에 편향된 인물이 국정운영의 최고위층에 취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을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에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원리주의 친기독교적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수많은 종교차별과 탄압을 경험한 불자들은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어 정부의 종교편향적 자세를 비판하는 등 당시 우리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모두는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력할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편향된 가치관과 종교관을 지닌 인물이 국무총리에 지명될 경우 국정수행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견해가 다른 이들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 횡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만 천착해 부적절한 인물을 총리에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을 재고할 것도 요구합니다. 또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등 현 정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2559(2015)년 5월 22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