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 국회를 열어준 국민의힘 조배숙, 김기현, 윤상현, 한기호, 주진우 의원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금요일,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늘 보던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비롯한 여러 인권의제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공적인 공간에 무려 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열어주고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교가 없음을 선언하는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성경적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 법질서를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을 추진한 단체와 인물들은 2024년 10월 27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예배를 참칭한 대규모 집회에 함께한 이들이 다수이다. 10.27의 선두에 다름아닌 손현보 목사가 있었고 그들이 내란에 어떻게 동조했는지 돌이켜본다면 이들 단체들이 국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도록 협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이 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내란동조세력들과 여전히 한통속임을 드러내는 증거일뿐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는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 누구인가. 우리는 지난 2022년을 똑똑히 기억한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획서까지 의결한 청문회는 끝내 열리지 못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였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제1소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그마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들의 발언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법안이 4개나 발의 되었던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이 날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니 제대로 된 논의는 입법의 절차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를 지켜내고, 추운 겨울 내내 거리에서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 광장을 지킨 시민들에게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염원이 끊임없이 나왔던 시간을 기억한다면 22대 국회의 사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임이 자명하다.
2026년 2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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