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 덕분에 값싼 전기를 생산해 냄으로써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결과 쌓인 방사능 폐기물들은 갈 곳이 없고 그 위험과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했다.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핵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양심있는 현세대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핵사고시의 피해규모와 해체비용 등을 계산하면 결코 싸지도 않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고 우리도 핵발전소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신화가 허구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후쿠시마 핵폐수는 바다로 투기되며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바다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 8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점진적 탈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하지 않고, 신규핵발전소 짓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이 느슨한 탈핵 로드맵으로는 늘어가는 핵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탈핵을 국가 정책으로 결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탈핵을 핵진흥정책으로 뒤집고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핵발전소 추진을 법적 절차도 어겨가며 비민주적으로 강행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되어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국민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우며 민주주의를 지켰고 마침내 내란을 종식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강행하던 핵진흥 정책을 계승하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탈핵 로르맵을 무효화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더구나 그 정책을 뒤집는 방법이 고작 형식적인 토론회와 어설픈 여론조사인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이며, 속내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물량이 떨어진 핵산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지으려면 10년 15년이 걸리는데 그래도 효용성이있냐고 질문한 것은, 효용성이 없는데 진행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도하에서 원전과의 에너지믹스를 말하지만 원전의 경직성 문제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전업계에서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아직 현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매우 위험한 기술을 근거로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상실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 단체들은 생명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가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을 포기하고 탈핵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하고 탈핵을 향한 민주 시민들과 함께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김성환 장관 해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하라. 또한 호남과 충청에서 벌어지는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멈추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2026년 2월 12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03-06 13:13:4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조회 : 262
Total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