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승회)는 6월 22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설법전서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견수렴과정 부재 비판
징계자 재심 위한 특별법 마련
“절차 무시한 아전인수식 해결”

조계종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제94차 재심호계원 판결로 사실상 멸빈이 해제된 것과 관련, 불교계 안팎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승적 차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사면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1994년 당시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는 6월 22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설법전서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승회는 6월 18일 제94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서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한 것을 두고 “분노를 넘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실천승가회는 판결 관련 “호계원 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자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며 “재심호계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스스로 권위를 상실했으며 앞으로 종단 혼란 초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실천승가회는 징계자 사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절차와 과정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승회는 “의현 스님의 사실상 복권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종도들의 공의를 모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100인 대중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주도하는 등 서로 화합 상생하는 종단의 모습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본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종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종단대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법 절차를 통해 당시 징계자 문제를 처리한다면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실천승가회는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94년부터 이어온 개혁 역사가 흐트러질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승회는 “94년 종단개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 종도들의 열망을 모아 한국불교현대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당시 마련된 종도들의 참정권 확대와 삼권분립 체제 정립은 지금까지도 한국불교 내면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면서 “이번 재심호계원 판결로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후퇴했으며 조계종단은 개혁 역사를 부정하는 종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고 힐책했다.

앞서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종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멸빈 해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공론 조성을 통한 종도들의 화합된 의견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아전인수식으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현 종단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임대표 퇴휴 스님을 비롯한 대흥사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산 스님, 前 중앙종회의원 일문 스님이 참석했다.

▲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여는 말씀을 통해 “멸빈 해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공론 조성을 통한 종도들의 화합된 의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