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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3 17:00
[공지] 인권위,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00  
   Untitled_20190829_163909.pdf (8.5M) [1] DATE : 2019-09-03 17:00:0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354 [4065]

2019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KakaoTalk_20190903_171247195.jpg

건국대학교 한상희교수는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 사회에 혐오의 등장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 1948년 체제에서 '빨갱이' 담론

 * 1948년 권력체제는 '빨갱이' 담론을 생성하고 유포함으로써 반공국가의 지배수단으로 혐오를 활용하였다. 

 * 이는 일제 강점기에 불령선인은 非국민이라며 체제에의 순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공격수단이었으며,

 * 이러한 낙인찍기를 통해 Homo sacre(호모 사케르)화 되어 빨갱이 - 반대세력 - 종북좌파 등으로 매도당해온 역사 속에서

   혐오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호모 사케르homo sacre' 즉,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의 한계 밖으로 내던져진 인간의 상징으로,  국가권력과 타인에 의해 면제시키고 배제당하는 인간

2) 지역주의 : 군사정권의 정치전술로 활용

* 연고주의 문화, 지역기반의 권력배분체계와 지역단위의 정경유착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고

* 권력의 획득수단이자 권력의 배분기준으로 자발적 순응을 강제당해왔다.

 

 

3) 가부장적 권위주의

* 조악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 국가가 결정하는 '사회윤리' 즉 성별, 연령 혹은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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