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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0 19:02
2019 한국인권보고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463  
   배포용-2019년-한국인권보고서.pdf (12.8M) [0] DATE : 2019-12-30 19:05: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7060000… [2023]

2019년 10대 디딤돌 판결



인권사진2.jpg


1.헌법재판소의 형법269조(자기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판정

2.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인정

3.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장애종류를 유추적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

   확대 판결

4. 장신대학생들의 성소수자혐오반대퍼포먼스에 대한 징계의 무효확인 판결

5. 부마항쟁 계엄 포고령이 위헌, 위법임을 확인한 재심 판결

6.여순사건 희생자 '손가락 재판'에 대한 재심 판결

7.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외국인의 무죄 판결

8.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선별적 에이즈검사 국가배상청구 인용 판결

9.'사랑의교회'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주민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

10.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지급이 차별대우임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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