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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4 09:28
[공지]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473  
   국회토론회_자료집__1_.pdf (2.0M) [0] DATE : 2021-11-18 16:02:32
 지난 2월1일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부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을 사살했고 6000여명의 인원을 구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의 자금줄에 한국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 가능성 있는 무기 및 이중용도물품 등의 수출 및 관련 절차의 보완, 그리고 인권 상황에 따라 ODA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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