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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이다!
-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종교단체 성명서 -
어제 (11월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의 총파업 타결 당시 노동계와 화주, 정부 등 3자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합의했었기에 놀랍고 충격적이다.
더욱이,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도록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화물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기에 더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중일 때, “화물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적용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헌신짝처럼 파기했다. 오히려 1. 대기업 화주의 책임 면제, 2.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 운임 산정, 3.법 위반시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 4. 기한 연장을 통한 시한부 제도 유지를 골자로 하는 안전운임제의 개악안을 내놓았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러온 책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위의 안전 마지노선’을 파기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며 엄정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기가 찰 정도이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은 국민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최근 신당역과 오봉역 등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정부의 입장은 비단 안전운임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교통과 의료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안전,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보험, 안전벨트와 진배없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0.001%도 되지 않는 재벌기업과 특정 화주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화물안전운임제를 퇴행시키는 천인공노할 개악안을 폐지하라. 나아가 세계 10위권의 국격에 맞게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이 순리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차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화물연대의 요구가 수용되어 파업이 철회될 때까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 교차로에는 보수와 진보의 색깔 구별이 없으며 오직 녹색 등만 존재할 뿐이다. OECD 주요국인 대한민국의 노동정책과 국민안전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가톨릭기후행동, 교단자정센터,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후위기 기독인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작은형제회 JPIC,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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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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