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공지사항
 
작성일 : 18-09-04 11:08
[공지] "법원 판결 헌재가 취소 못 한다"..긴급조치 피해자들 '유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505  
   https://news.v.daum.net/v/20180830173603536?f=m [4960]

201808303.jpg
8.30일 헌법재판소 앞.

헌재가 민간인 학살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민법의 일반 소멸시효를 준용 하는 데 대해 위헌결정 했습니다.

 

반면에, “과거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국가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헌재는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외면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긴급조치 피해자인 이대현 긴급조치사람들 위원장도 “헌재가 해당 조항의 판결을 뒤로 미루는 걸 보며 역사적인 결정이 나오려나 기대하며 지켜봤는데, 각하라고 하는 걸 보며 실망했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았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문 기사 중 인용함 -


 
 

Total 24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9 [공지] 미얀마민주주의를 위한불교도 모연 최고관리자 04-09 8661
158 [공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실천불교승가회 최고관리자 04-09 8113
157 [공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 출범 최고관리자 04-09 8278
156 [공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불교도모임 제… 최고관리자 03-18 8529
155 [공지] 10차 한국전쟁기민간인희생 유해발굴조사 최고관리자 03-09 8253
154 [공지] 미얀마의 군사쿠데타에 관한 국제참여불교네… 최고관리자 02-17 7997
153 [공지] <한국시민사회 긴급 성명> 최고관리자 02-05 8658
152 [공지] 한반도 평화협정 ‘코리아 피스메이커 선언&#… 최고관리자 01-27 8756
151 [공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동참 제안… 최고관리자 12-06 9791
150 [공지] 11월 24일 오이코스포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최고관리자 11-25 9336
149 [공지]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최고관리자 11-11 9040
148 [공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유해발굴조사사업 참가 최고관리자 11-11 9194
147 [공지]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 최고관리자 11-11 10585
146 [공지] 2020년 임시대표자회의 개최 최고관리자 10-12 9439
145 [공지] 9차 한국전쟁기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조사사… 최고관리자 09-19 94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