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공지사항
 
작성일 : 18-09-13 12:53
[공지]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으로 사필귀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05  
   https://news.v.daum.net/v/20180911074944895?f=m [4818]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간첩 사건'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혐의
검찰 요구 증거자료 의도적으로 누락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aun@newsis.com


 
 

Total 24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 [공지] "12.8 사법농단청산,종전선언촉구 이석기의원 … 최고관리자 12-10 11347
53 [공지] 11.26. 제21차 정기총회 준비 간담회 개최 최고관리자 12-04 11312
52 [공지] 극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월 10만원 더 지급될… 최고관리자 11-23 11166
51 [공지] 과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최고관리자 11-23 11099
50 [공지] 과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국회 앞에서 "… 최고관리자 11-19 10792
49 [공지] 영등포산업선교회 60주년 기념 선교심포지움… 최고관리자 11-14 11580
48 한국전쟁유족회 부산유족회가 68회 추모제 봉… 최고관리자 11-14 2171
47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위' 회의 최고관리자 11-14 2214
46 [공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 최고관리자 11-07 10782
45 [공지] 11.3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염원 촛불문화제… 최고관리자 11-07 10505
44 [공지] "'학살 책임자' 모디 총리 서울평화상 … 최고관리자 10-26 12658
43 [공지] 2018/10/22일, 마웅 자니에게 듣는 로힝야 학살.. 최고관리자 10-24 10931
42 10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종교단체 간… 최고관리자 10-19 2256
41 [공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열립니다. 최고관리자 10-17 10541
40 [공지] 17대 종회의원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종호… 최고관리자 10-08 10925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