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공지사항
 
작성일 : 18-09-13 12:53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으로 사필귀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3  
   https://news.v.daum.net/v/20180911074944895?f=m [20]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간첩 사건'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혐의
검찰 요구 증거자료 의도적으로 누락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aun@newsis.com


 
 

Total 4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열립니다. 최고관리자 10-17 8
공지 17대 종회의원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종호… 최고관리자 10-08 29
공지 마웅 자니(Maung Zarni)에게 듣는 로힝야 이야기 최고관리자 10-08 37
공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종교시민사회 간담… 최고관리자 10-08 23
공지 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 최고관리자 10-08 28
공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 최고관리자 10-08 31
공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이현재 국가보안법 증… 최고관리자 09-13 73
공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 최고관리자 09-13 57
공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긴급토론회… 최고관리자 09-13 56
공지 대북사업가 김호, 간첩일까 제2의 유우성일까 최고관리자 09-13 52
공지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 최고관리자 09-13 54
공지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 … 최고관리자 09-13 52
공지 로힝야학살 1주기 추모행사 보고 최고관리자 09-04 59
공지 "법원 판결 헌재가 취소 못 한다"..긴급조치 … 최고관리자 09-04 47
공지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에 초대합니다. 최고관리자 08-09 93
공지 부산미타선원 종호스님과 신도님들, 고 박정… 최고관리자 08-08 113
공지 박종철 열사 부친 고 박정기 선생 노제에 참… 최고관리자 08-08 97
공지 7월19일. 오후 7시. 구종불공 법회 개최됩니다. 최고관리자 07-18 144
공지 2018.6.9. 오후 3시.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1) 최고관리자 06-02 230
공지 지선스님이 옥고를 치르셨던 1987년 그 여름...… 최고관리자 06-02 187
공지 '한반도 평화의 길목에서 불교계 활동방… 최고관리자 05-18 193
공지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 최고관리자 04-19 568
12 지선스님이 옥고를 치르셨던 1987년 그 여름...… 최고관리자 06-02 187
1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평화촛불의 호소 … 최고관리자 05-23 237
10 '한반도 평화의 길목에서 불교계 활동방… 최고관리자 05-18 193
9 실천승가회 명의의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만… 최고관리자 05-17 157
8 새 CMS신청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고관리자 05-17 159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 아신시 배방읍… 최고관리자 05-15 244
6 초대합니다. '한국전쟁기 아산 설화산 희… 최고관리자 05-12 242
5 '5.18 민중항쟁 제 38주년기념 서울행사'… 최고관리자 05-10 238
4 5.1. MBC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 관련 … 최고관리자 05-09 203
3 4월21일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 최고관리자 04-24 188
2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 최고관리자 04-19 568
1 안녕하세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입니다. 최고관리자 03-29 384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