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공지사항
 
작성일 : 18-09-13 12:53
[공지]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으로 사필귀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07  
   https://news.v.daum.net/v/20180911074944895?f=m [4818]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간첩 사건'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혐의
검찰 요구 증거자료 의도적으로 누락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aun@newsis.com


 
 

Total 24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 [공지]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워크숍 개최 최고관리자 08-11 3027
203 [공지] 로힝야학살 5주기 추모 행사 최고관리자 08-03 3194
202 [공지] 미얀마군부사형집행규탄행진에 참여 최고관리자 08-01 3140
201 [공지] 제31회 민족민주열사추모제 최고관리자 07-05 1090
200 [공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최고관리자 06-07 3833
199 [공지] 31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최고관리자 06-07 3915
198 [공지]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최고관리자 06-07 3775
197 [공지] 2021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최고관리자 05-05 4370
196 [공지] 지구의날! 참회를 통해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 최고관리자 04-12 4358
195 [공지] 11차 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조사활동… 최고관리자 03-22 4768
194 [공지] 릴레이 단식행동 국회 앞 집회 (1) 최고관리자 03-16 4683
193 [공지] 22차 정기총회 개최 최고관리자 03-16 4642
192 [공지] 20대 대통령 선거 불교시민사회 정책 제안 최고관리자 03-16 4764
191 [공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장의 화… 최고관리자 01-05 4908
190 [공지] 탈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향 최고관리자 12-16 499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