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공지사항
 
작성일 : 18-09-13 13:01
대북사업가 김호, 간첩일까 제2의 유우성일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7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8140900… [413]
   http://wspaper.org/article/20948.html [401]

 

201808302.png

검찰이 ‘대남 스파이’를 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북한 정보통신(IT) 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호씨(47)와 공범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이다. 

 

김씨는 이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제1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됐다. 김씨는 2002년부터 대북 경협사업을 해온 ‘대북 사업가’다. 검찰 공소장에는 또 다른 인물도 등장한다. ‘재중 북한 공작원’ 양모씨다. 그런데 양씨는 한국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그런데 왜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것일까. 

 

<주간경향>은 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변호인단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입수했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통일부에 중국 중개인 양씨와 북한 개발자 박모씨와 거래를 한다는 접촉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사람이 북한사람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에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씨는 “그 이후 10년동안 중국법인을 통해 제3자 무역 형식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간의 거래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 7월 북한 개발자 박씨와의 사업계획안을 한국의 한 시중은행에 접수했다. 사업계획안에는 경협 관련 내용이 전부 담겨 있었다. 비밀문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 첨단기술개발원 건물 8층과 9층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코리아 인공지능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박씨와 나는 경제협력 관계일 뿐 (북한의) 지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체포 위해 증거 조작’ 의혹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김씨의 주장과 다르다. 검찰은 조선족 중개업자 양씨를 공작원으로, 김씨와 거래해온 박씨를 북한의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봤다. 또 김씨가 자신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박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졌다. 김씨는 지난 8월 9일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돌려줬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씨가 작성한 적이 없는 영문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인멸 지령으로 둔갑해 있었다.

 

수사기관은 공소장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북한 공작원’ 양모씨에 대한 수사도 벌이지 않았다. 경찰이 작성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양씨를 통해 북한과 접촉한 인물로 등장한다. 당연히 신원확보 및 기초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인물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접촉승인 이후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김씨로부터) 들었다”면서 “김씨는 대북경협이라는 다소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구를 들어줬고, 국정원을 일종의 ‘안전망’으로 여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가 ‘제2의 유우성’이 될지, 검찰의 주장대로 대남 스파이인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Total 10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기후위기 비상행동 최고관리자 09-17 100
공지 오이코스 포럼에 초대합니다. 최고관리자 09-17 100
공지 세계평화의 날, 함께하는 평화명상 최고관리자 09-10 180
공지 인권위,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개… 최고관리자 09-03 172
공지 2019년 9월 30일. 4대종단 인권단체와 함께하는 … 최고관리자 09-03 186
공지 로힝야 망명자 마웅자니가 일문스님 방문 차… 최고관리자 09-03 162
공지 로힝야족 학살 2주기 미얀마대사관 항의방문 최고관리자 08-26 188
공지 강남역 사거리, 철탑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08-05 212
공지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2주기를 맞이하여 최고관리자 07-30 222
공지 7.27일(토)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 개최되었… 최고관리자 07-30 194
공지 '6월항쟁과 불교' 출판기념회 개최 최고관리자 07-02 245
공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항쟁 32주년 행… 최고관리자 06-11 402
공지 제 2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 최고관리자 06-11 363
공지 6월항쟁 불교도반 한마당이 열립니다. 최고관리자 06-05 366
공지 민주화를 염원하며 산화한 보살을 추모한다 최고관리자 05-30 388
공지 아시아 평화․인권활동가 치바나 쇼이치스님… 최고관리자 05-30 411
공지 2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 최고관리자 05-21 441
공지 5.18 민주항쟁 기념법회 봉행합니다. 최고관리자 05-10 417
공지 4월27일 판문점선언 1주기를 DMZ평화인간띠잇… 최고관리자 04-29 475
공지 제 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희생 유해발굴 개토… 최고관리자 04-29 486
공지 '의문사진상규명 30년' 사진전! 열리다 최고관리자 04-11 467
공지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 최고관리자 04-09 491
공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최고관리자 04-09 490
공지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전두환 처벌하라" 광… 최고관리자 03-29 566
공지 DMZ 평화인간띠잇기 운동 본격화!!! 최고관리자 03-29 565
공지 본회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한국전쟁기 민… 최고관리자 03-18 501
공지 2019년 3월9일, 5.18망언에 대한 규탄집회 최고관리자 03-07 505
공지 2019년 3월8일, 충북 보은군, 한국전쟁기 민간… 최고관리자 03-07 496
공지 본회 명예대표 퇴휴스님, 3.1독립운동의 주역 … 최고관리자 03-07 500
공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 최고관리자 02-18 559
공지 최초 공개 ‘로힝야 학살 보고서’가 일간지… 최고관리자 02-18 563
공지 아직 끝나지 않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고관리자 02-18 529
공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실 이전 안내 최고관리자 02-11 570
공지 고 김용균군 62일만에 장례식을 치르다 최고관리자 02-11 536
공지 인권활동가로 거듭나셨던 김복동 할머니 영… 최고관리자 02-11 522
공지 청화스님의 생신 축하연을 맞아 신년하례식… 최고관리자 02-11 544
공지 운영위원장 도철스님, 오체투지에 나서다 최고관리자 02-11 566
공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독립운동가 … 최고관리자 01-25 568
공지 파인텍 노사협상이 타결되었다. 최고관리자 01-25 524
공지 파인텍 해결을 위한 종교인 단식농성을 지지… 최고관리자 01-25 544
공지 1월 27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9재가 봉… 최고관리자 01-24 544
공지 1월 19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 최고관리자 01-24 525
공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하는 고 김용… 최고관리자 01-24 536
공지 고 김용균 태안화력 사망사고 현장조사결과 … 최고관리자 12-14 653
공지 ‘진화위법’ 개정안, 언제까지 국가폭력 진… 최고관리자 12-14 609
공지 "12.8 사법농단청산,종전선언촉구 이석기의원 … 최고관리자 12-10 638
공지 11.26. 제21차 정기총회 준비 간담회 개최 최고관리자 12-04 620
공지 극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월 10만원 더 지급될… 최고관리자 11-23 666
공지 과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최고관리자 11-23 627
공지 과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국회 앞에서 "… 최고관리자 11-19 738
공지 영등포산업선교회 60주년 기념 선교심포지움… 최고관리자 11-14 699
공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 최고관리자 11-07 696
공지 11.3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염원 촛불문화제… 최고관리자 11-07 734
공지 "'학살 책임자' 모디 총리 서울평화상 … 최고관리자 10-26 1337
공지 2018/10/22일, 마웅 자니에게 듣는 로힝야 학살.. 최고관리자 10-24 719
공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열립니다. 최고관리자 10-17 710
공지 17대 종회의원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종호… 최고관리자 10-08 714
공지 마웅 자니(Maung Zarni)에게 듣는 로힝야 이야기 최고관리자 10-08 746
공지 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 최고관리자 10-08 731
공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 최고관리자 10-08 727
공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이현재 국가보안법 증… 최고관리자 09-13 869
공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 최고관리자 09-13 752
공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긴급토론회… 최고관리자 09-13 786
공지 대북사업가 김호, 간첩일까 제2의 유우성일까 최고관리자 09-13 771
공지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 최고관리자 09-13 732
공지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 … 최고관리자 09-13 723
공지 로힝야학살 1주기 추모행사 보고 최고관리자 09-04 790
공지 "법원 판결 헌재가 취소 못 한다"..긴급조치 … 최고관리자 09-04 733
공지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에 초대합니다. 최고관리자 08-09 810
공지 부산미타선원 종호스님과 신도님들, 고 박정… 최고관리자 08-08 889
공지 박종철 열사 부친 고 박정기 선생 노제에 참… 최고관리자 08-08 791
공지 7월19일. 오후 7시. 구종불공 법회 개최됩니다. 최고관리자 07-18 853
공지 2018.6.9. 오후 3시.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1) 최고관리자 06-02 995
공지 지선스님이 옥고를 치르셨던 1987년 그 여름...… 최고관리자 06-02 923
공지 '한반도 평화의 길목에서 불교계 활동방… 최고관리자 05-18 892
공지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 최고관리자 04-19 1568
105 기후위기 비상행동 최고관리자 09-17 100
104 오이코스 포럼에 초대합니다. 최고관리자 09-17 100
103 세계평화의 날, 함께하는 평화명상 최고관리자 09-10 180
102 2019년 9월 30일. 4대종단 인권단체와 함께하는 … 최고관리자 09-03 186
101 인권위,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개… 최고관리자 09-03 172
100 로힝야 망명자 마웅자니가 일문스님 방문 차… 최고관리자 09-03 162
99 로힝야족 학살 2주기 미얀마대사관 항의방문 최고관리자 08-26 188
98 강남역 사거리, 철탑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08-05 212
97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2주기를 맞이하여 최고관리자 07-30 222
96 7.27일(토)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 개최되었… 최고관리자 07-30 194
95 '6월항쟁과 불교' 출판기념회 개최 최고관리자 07-02 245
94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항쟁 32주년 행… 최고관리자 06-11 402
93 제 2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 최고관리자 06-11 363
92 6월항쟁 불교도반 한마당이 열립니다. 최고관리자 06-05 366
91 민주화를 염원하며 산화한 보살을 추모한다 최고관리자 05-30 388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