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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13:0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긴급토론회 '난민과 함께 사는 세상'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43  
   예멘에대한_한국사회인식보고서리서치.pdf (1.4M) [0] DATE : 2018-09-13 13:20:02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57 [487]

난민 도우면서 전도하지 말라,  "종교 기관도 중립성 지켜야…

난민 둘러싼 한국 사회 모든 환경이 폭력적"

이은혜 기자    2018.09.13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인권센터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난민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유엔난민기구(UNHCR)는 중립적인 난민 지원 국제기구다. 이들의 활동에는 종교색이 없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종교 기관이 UNHCR과 함께 발을 맞춘다.

UNHCR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기 원하는 종교 기관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립성 유지 △차별 반대 △타인의 믿음 존중 △다양성 인정 △권력의 분산 △평등·인류애 가치 수호 △모든 조건으로부터 보호 등이다. 이 원칙은 원조를 제공하면서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UNHCR 한국대표부에서 일하는 채현영 법무담당관은 9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UNHCR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난민과 함께 사는 세상' 토론회에서 이 같은 원칙을 풀어서 설명했다.

현재 제주에는 난민을 돕는 여러 개신교인이 있다. 어떤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난민을 환대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 현지 교회 중에는 난민을 전도 대상으로 보고 '개종'을 전제로 그들을 도우려는 곳도 있다. UNHCR은 이런 형태의 난민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미얀마, 니카라과 등지에서는 UNHCR과 현지 교회들이 협력해 난민을 도운 사례가 있다. 이런 곳의 특징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강제 실향민'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가족 단위 난민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고,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다. 이럴 때는 종교 기관들이 협력해 먹을 것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게 좋다.

유엔난민기구 채현영 법무담당관(왼쪽)은 종교 단체 역시 중립성을 전제로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상황은 이와 조금 다르다. 한국에 온 예멘인들은 생계유지는 물론 판이한 문화, 편견에 따른 혐오, 낮은 난민 인정률 등 다각도로 어려움을 겪는다. 채현영 법무담당관은 종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 종교 단체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이들을 다각도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난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나올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종교 기관의 역할이라고 했다. 채현영 법무담당관은 종교 단체가 난민 커뮤니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단위에서 난민에 대한 객관적이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권침해 사례 수없이 많아
종교계, 난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교육에 주력해야

채현영 법무담당관 제안대로 종교계가 행동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난민을 상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거짓 정보를 퍼 나르는 데 앞장섰다.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증오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기독교다. 이를 먼저 회개해야 난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기독교인 난민만 환영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난민은 밀어내고 있는 행동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고 했다. 그동안 난민 문제는 계속 존재해 왔고, 오래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을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현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 어떻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발표하러 나온 이일 변호사는, 딱히 몇 가지 사례만 꼽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인권침해라고 했다. 법 제도, 보도 행태, 사람들 반응, 예멘 난민을 받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71만 명이 서명한 현실 등 난민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폭력적이라고 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한국의 난민 관련 법률과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한국에 온 난민, 이들을 받는 한국 모두 정보가 부족해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 온 난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없고, 반대로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기초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증오를 선동하는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일 변호사는 지난 3개월간 광풍처럼 휘몰아친 제주 예멘인 이슈가, 난민들의 어렵고도 비참한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다고 봤다. 한국이 구비해 놓은 난민법 등 제도의 공백을 손보고, 법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을 '난민'이라는 단어로 대상화하지 말고,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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