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국회의 논평]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내란청산의 끝이 아닌 철저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는 단순한 형사판결을 넘어, 국헌문란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을 파괴한 친위쿠데타는 체제 자체를 뒤흔든 중대범죄로,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였다. 그러나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사법부의 타협이며, 이는 국민이 아닌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내란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린 범죄다.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이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응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면·감형 등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는 윤석열로 끝나야 하며, 그 후에도 내란에 부역한 세력과 내란을 찬양하고 왜곡한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되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승리이지만, 동시에 사법부의 무능과 정치적 고려가 드러난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하다. 1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지연과 판단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자격을 의심케 했다. 내란 재판부는 신속·투명·일관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만 한다.
내란청산은단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다. 책임자 처벌, 제도 개혁, 역사적 기록까지 이어질 때 진정한 청산이 완성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로만이 지켜질 수 있다. 권력은 유한하나, 주권은 영원히 시민의 손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2월 19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조회 : 49
Total 319
